길거리에서 어깨빵도 폭행인가요?
길을 가다가 어꺠를 치고 지나가는 일명 어깨빵이 폭행으로 볼 수도 있나요?
이걸 폭행으로 보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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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해당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길거리 어깨빵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고,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됩니다.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과실로 부딪치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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