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번호 함부러 가르쳐준 죄그것도 수용자에게 부탁해서

Question

현재 징역중인 채무자.

채무자는 저에게 완제룰 하였고, 후 압류해지 신청 후 송달만 되면 종결인데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같운방 수용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압류해지 언제되냐고;

민원실에서도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

매일 방전화로 압류풀아달란다라고

너무 머쓱했고

같은 방 수용자의 아버지께서 면회를 왔다가 채무자의 부탁을 듣고 연락한다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겨도소도 사회와같은곳이다,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된다, 압류삘리풀어붜라,재소자들끼리 걷는 돈도 못걷으면 진짜 쥰심상한다

이딴 소릴 쳐 하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압류문제에 관한 연락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일단 위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류 해제를 위하여 전달을 요청한 부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