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공소가 취소되면 급여는 어떻게 하는지

Question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는 보수가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주어진다면 공소취소가 변호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공소가 취소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미 사건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었다면 기 지급받은 선임료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정식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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