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은 이혼 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뉴스를 보다보니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소송도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하나 혼인경력 자체는 남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혼인관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취소사유란 하자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아 무효는 아니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취소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발생하는 사유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