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다음 카카오는 댓글이 아닌 타임톡이라서 거기서 욕을 하면 처벌 할수 있나요?
요즘에 네이버 말고 다음 카카오는 예전 처럼 댓글이 아닌 타임톡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임톡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거기서 욕을 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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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여 욕설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라지는 글이라고 하여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러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그 사안을 캡쳐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