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과 위탁판매수출의 차이점은 뭘까요?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위탁판매수출인지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던데요. 두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공급시기가 어떤 원리로 정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은 국내 위탁자가 외국의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 시점에서 공급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 청구와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확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반제품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가공을 의뢰하고, 가공이 완료된 후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거나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가공을 완료해 의뢰자에게 인도한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두 방식은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소유권 이전과 물품 이동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 : 해외의 수탁자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자재 또는 부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출한 후 완성된 상품을 수입하거나 제3자로 수출하는 무역형태입니다.
위탁판매무역 : 수출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수출한 후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대금을 받는 수출형태입니다.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 외국에서 가공된 재화가 인도된 때
위탁판매무역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과 위탁판매수출은 무역 거래의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해외 공장에 보내 가공한 후,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공임을 지급하고,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위탁판매수출은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기 전에 바이어에게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공급 시점은 제품이 바이어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이 시점에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이러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위탁가공무역에서는 가공품이 수입될 때 과세되고, 위탁판매수출에서는 제품이 바이어에게 인도될 때 과세되는 원리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