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보통 노점이라 하며 그것은 불법입니다.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때, 노점상이 불법인걸 구매자 알고 있음에도 상품을 구입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여 그것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지, 노점상에서 이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노점등의 식품위생이나 사업자 신고 등의 문제로 세법상의 위반사항이나 도로의 불법 점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노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 등은 아니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