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보통 노점이라 하며 그것은 불법입니다.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때, 노점상이 불법인걸 구매자 알고 있음에도 상품을 구입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여 그것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지, 노점상에서 이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노점등의 식품위생이나 사업자 신고 등의 문제로 세법상의 위반사항이나 도로의 불법 점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노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 등은 아니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