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Question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과 연애 후 헤어지게 되었어요

1년정도 만나고 헤어졌는데 두달동안 반대 학생이 친구들에게 저희 아이 뒷담화를 너무 하고 다니네요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 이야기가 뻔히 저희 아이한테 들어올걸 알면서도 …

저희 아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좋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무시할려고 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너무 하고 다니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

한번 따질까도 생각했지만 굳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말지 하는데 ..

뭐 일부로 그러는건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

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학생 간 연애 이후 지속적인 뒷담화가 반복된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발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험담 수준인지, 객관적 사실 왜곡이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학폭 가능성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언어 괴롭힘, 명예나 인격권 침해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의 언행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를 호소한다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나 단순 의견 표출에 그친 경우는 학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명예훼손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특정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평판을 해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와 같은 가치판단적 표현은 모욕죄 검토 대상에 가깝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을 퍼뜨렸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절차적 대응
   학교 내에서는 담임·생활지도부에 문제 제기를 하여 지도 요청을 하고, 심각한 경우 학폭위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 학생이나 부모가 고소를 통해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언 내용을 증거화해야 합니다.

5. 증거 확보
   아이에게 직접 들은 말, 제3자가 전해 준 구체적 발언,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대응 방안
   지속적 괴롭힘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크게 호소한다면, 학내 절차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에 학내에서 지도 조치가 이뤄지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형사·민사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학폭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