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pm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방법없나요?
프랑스 파리는 개인형이동장치pm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각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상위법 근거없이 제재를 가하는게 상위법위반은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없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개인형이동장치 자체의 이용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