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벌금형 100~200만원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벌금형은 전과로써 평생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2급 교원자격증 발급과 추후 교사 자격 취득 및 교사 근무 시에 제한이 있을까요?
1. 벌금형은 평생 말소되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전과로써 남는건가요?
2. 교원자격증 발급시에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벌금형으로 인해 발급제한이 되나요?
3. 중등교사임용경쟁시험에서 선발을 할때 1,2차 임용시험 결과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중에 범죄기록, 그것도 벌금형이 선발에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벌금형은 큰 영향을 끼치나요?
4. 2급 교원자격증 발급에서 제한 사항이 있나요?
5. 2급 교원자격증 발급 전 범죄경력조회에서 형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발급제한인가요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있을때만 발급제한 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어느 정도 형부터 발급제한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