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 넘게 장기수선충당금 안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사한지는 17일이 되었습니다. 전집에서 물이 밖에 새어서 밖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냄새뿐만 아니라 물이 새는 걸 알게되면서 작년부터 아랫집과 집주인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집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셨지만 (공사,관리사무소,부동산관계자등)집주인분은 한번도 방문해서 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연장을 작년 연말에 연장 했지만 곰팡이도 너무 힘들고 건강도 다시 악화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월세납부가 2달정도 지연되고 결국 집주인분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후 이사를 오고 보증금을 이사하는 날 밤에 받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음날에 주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연락두절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병원비를 낼 수 있는데 연락도 안되고 부동산측은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서 돈을 바라는 건 예의가 없지 않냐고 합니다..정말 받으면 안되는 돈인가요?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절차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증명은 a4용지에 내용증명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과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