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완료후 전세입자 에게 보증금 반환 시간이 정해져 있나여?

Question

일반적으로 전세계약후에 보증금은 전 세입자에게 반환 해야는데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받아서 주는게 통상 인가여? 바로 반환 안해두 돼는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받아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