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어떤범죄까지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촉법소년들이 날뛰고있는데 어떤범죄까지 허용되나요 살인까지 감싸주나요?

두번째 무면허,음주운전까지해서 살인사건이나면 벌을받나요??

3번째 담배를 사다가 경찰에걸리면 아직도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별로 다르기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준다(?)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죄목인 경우에도 동종전과여부, 죄칠, 초범인지 여부, 재판부의 성향, 뉘우치는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