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자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기소는 되지만 징역을 않는다는것인가요? 그리고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안됩니다.
촉법소년의 범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