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하원의원체제와 상원의원체제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미국은 정책결정단계가 여러가지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하원의원제 및 상원의원제를 각각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회는 말씀대로 상원과 하원인 양원제도로
상원은 외교, 탄핵, 고위 공무원 임명 승인 등을 다루고
하원은 세입, 세출관련 법안 및 탄핵 소추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하원은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에 가깝습니다. 구성은 총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 수가 할당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모든 의원이 새로 선출됩니다. 이는 국민의 여론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원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서열 2위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요 역할 및 권한은 세입 법안의 발의, 탄핵 소추, 대통령 선출, 광범위한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상원은 각 주의 대표에 가깝습니다. 구성은 총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에서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임기는 6년으로, 하원이나 대통령보다 길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년마다 약 3분의 1의 의원이 교체됩니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지만, 실질적인 의사 진행은 임시상원의장이나 지명된 의원이 맡습니다. 부통령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 및 권한은 대통령 지명 고위 공무원 인준, 조약 비준, 탄핵 재판, 광범위한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인준, 외교, 국방 관련 조약 승인 등 을 하며 주 정부를 대표합니다.
하원은 세금, 예산 등 예산안 승인 권한을 가지며 인구 비례에 따라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법안은 상원, 하원 다 통과되어야 하며 서로 견제하거나 협력해 법안을 상정합니다.
국가 정책에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상원의 권한 :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미국 하원의 권한 :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