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것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와 같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과 임명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서 재판관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