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판단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시도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포고령의 선포, 체포 지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인용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