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빌려주신 전세보증금

Question

적극재산에 들어가나요??

동생 사망 후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한정승인을 해보려 했는데

전세보증금까지 하면 적극재산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아파트라 동생 명의로 계약했고 계약한지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보증금은 아버지께서 동생 통장으로 입금하셨고

9급 공무원 월급이 워낙 박봉이라 안정되면 차후 조금씩 갚으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작성한 차용증은 있는데

동생이 한번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 적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이라면 아버지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적극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채권으로 적극재산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