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활발한긴꼬리224
활발한긴꼬리22423.03.22

미혼인 동생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빌려주신 전세보증금

아버지가 빌려주신 것 관련하여 문의 남겼었는데 답변이 갈려서 다시한번 남겨요

동생(미혼) 사망하여 상속인이 부모님이십니다.

전세보증금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고 동생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내역이 있지만

전세 계약이 동생 명의로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동생의 재산으로 보는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아버지 자신꺼라 동생재산으로 생각도 안하고 계셨고-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 생각하고 계셨는데 전세보증금이 동생재산이 되는거면

적극재산이 더 많아져서 채무를 다 상환해야하구요

전세 보증금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져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은 계약당사자로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동생에 대하여 보증금을 빌려주셨으니 같은 금액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님 재산이나, 형식적으로 보면 동생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