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으로 닫아놓은 마당도 주거침입의 대상인가요
평소에 닫아놓고지내는 마당에서 외부인이 허락없이 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나가라고했음에도 나가라는 지시에 불응했을 때 집주인 소유의 집에 딸린 마당에 들어온 것도 주거침입의 사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마당에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