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옆에큰아파트생겨서 해가리면

조망권침해로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해가많이안들어오면 여러모로안좋은데..여러명이서 소송하면..새로생긴아파트 없애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아파트에 옆에 큰 아파트가 생겨 버려서 해가 가린다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상해져 봐야 얼마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큰 아파트가 생기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래도 받을 거는 받아야죠

  • 아파트 옆에 큰 아파트가 생겼을때, 조망권이 가린다고 해서 이미 생긴 아파트를 없앨 수 없습니다. 조망권이라는게, 이리재면 이 잣대, 저리 재면 저 잣대라서 이미 허가가 떨어진 건축물을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 아파트를 없애긴 어렵습니다..

    일단 새로지어진 아파트가 건축법상 인허가 받고 지어졌으면

    건물자체를 없애달라 하기는 힘들겠죠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웃주민들이랑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보통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거에요

    근데 이런 소송은 감정평가나 일조량 측정 같은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고

    아 그리고 소송 전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여러 세대가 함께 하시면 목소리가 더 커질테니

    주민대표를 뽑아서 진행하시면 좋고

    전문가랑 상담하실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가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아 맞다 요즘은 일조권 침해 관련 법률사무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심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