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관련.조망권일조권이 뭐에요?

Question

저희집 앞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공사로 인해 분진과 소음이 심합니다.곧 있으면 조망권 일조권 분쟁도 있을거라고하는데 조망권 일조권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소송을 어떻게하고 그에따른 피해보상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을 지을 때 인접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 집안에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물 등과 같은 특정한 위치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일조권, 조망권의 보호대상으로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 건축물의 건축정도에 따라 건축을 막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망권 일조권이란 주변의 집합건물 즉 아파트 등이 건설이 되어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일사량 등에 제한이 있을 때 재산권에 기하여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바 대개 다수 당사자의 이익 또는 권리에 기하여 소가 진행되는 점에서 입주민 회의 등의 결의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아파트로 인해 기존 인접 주민이 살고있는 주택의 조망이 가려지거나 태양광을 확보할 수 없게 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분쟁이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당한 인접 주민은 신축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