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이동으로 인한 법규위반은?

Question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정상적인 구역에 있었는데, 주차라인에 자동차빼는사람이 이중주차차량 밀어서 장애인구역에 차를 이동시켜 막아버리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그러한 부분은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하시면 애초 주차 당시 그 부분을 막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 것이므로 법규위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