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약화에 대한 국민의 정서

Question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죽여도 10년,20년 받는걸 못밨어요.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면허라고 하는 지경까지 왔을까요?

다친사람이 경상일때는 물론 약하게 처벌해도 사망시에 다친분의 가정이 깨지는것이 일반적인데 왜 처벌이 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판결 선고 자체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