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우리들 아이들 .어머니.형제자매가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인간들은

왜 음주운전 처벌을 초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는것 인가요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법이 아니가요

초강력하고 법을 개정하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엄청 줄어들것인데 왜 못하고 있는것인지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법률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형량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는 이미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등 가중처벌규정을 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어, 음주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무작정 높이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관련 범죄에 대해서 점차 사회적 논의가 커짐에 따라 그 기준 수치와 형벌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