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없이 그냥 이야기 풀어가듯이 적었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진짜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이야기자체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도 허위냐 사실이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