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의 소음이 심한데 경찰도움 받을수 잇나요
옆집에 젊은 커플이 이사왓는데 주말이면 친구들이 놀러오나봐요 근데 오늘은 심하네요 제가가서 따지고싶지만 큰 싸움날것 같은데 경찰에 옆집 소음으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저 혼자라면 그냥 가서 큰 싸움나도 상관없지만 아이랑 아내에게 해코지 할까봐 못가겟는데 경찰도움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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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는게 우선이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면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 고성방가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무상 경찰이 출동해도 주의만 주고 가능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