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진행하는데 공판검사의구형을?
형사재판중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검사실에서 대면조사를하고 노련한수사관의대질심문에서 죄를발견하여 기소된것인데 공판검사의 구형이댔는데 판사는 선고를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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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종결되는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날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 2~4주 내에 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했다면 종결일이므로,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것입니다. 해당 기일에 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 절차에서 최후 변론 기일 종결 이전에 구형을 하게 되며, 추후 대개 한달여 정도 이후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판 검사의 구형까지 진행되었으면 아마 변론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결 기일에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보통 지정하는바, 그 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고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구형까지 이루어졌으면 선고기일이 잡혔을 겁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보시면 선고기일이 잡혔을것이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