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죄 핵심증인인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증인출석했던데, 만약 위증하면 내란동조죄에 이어 위증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엄령 내란수괴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 측 증언을 하던데, 청구인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지 못하더라구요.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던데

만약 위증이 밝혀지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에 해당하여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내란에 이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