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신고했는데 미국 수출라이선스 멈췄다면?
한국 ai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예정인데, 미국 bis 내 수출 승인 절차 지연으로 무역 일정에 차질 생기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신고가 이미 끝났더라도, 미국 bis에서 라이선스 승인이 지연되면 그 자체로 선적 진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국이 기술통제 품목에 대해 수입국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구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쪽에서도 이 절차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ai 관련 부품이면 ear 규정 적용을 받아서 bis 승인 없이는 미국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럴 때 통관 일정을 늦춰야 하거나 선적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회적으로 라이선스 신청 상태를 근거로 수하인과 선적 일정 재협의하거나, 사전에 eccn 확인하고 snap-r 시스템 통해 진행상황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갑자기 보류 통보 들어오면 선적 정지뿐 아니라 대금 결제에도 영향이 생겨서 무역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 일단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찾으면서 동시에 물품에 대한 수입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시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BIS 수출 라이선스가 멈춘 경우 미국 바이어와 상황을 공유하고 라이선스 재개 일정이나 필요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상 리스크를 바이어 및 내부 이해관계자와 신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