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게에서 언성이 높아져 가게측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언성을 높인 건 가게측이긴한데 이제 서로 모욕죄를 주장하면서 고소장까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게측에선 업무방해죄로 돈을 받아내야겠다하면서 사건은 정리되었는데 이런 사례로 재판까지 넘어간 적 있나요?
또 승소했던 사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