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은 글씨 좀 틀리면 기각되나요? 아 정정이요

Question

고소장은 글씨 뭐 틀렸다고 다시 그런거 없는데

대법원 항고장은 혹시 제목 같은거 잘못 쓰면 정정 명령 없이 기각되는지랑

민사 소장도 글씨나 제목 뭐 조금 틀리면 정정 명령 없니 기각 시켜버리는지 궁금해여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다소간의 오타에 대하여는 기각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씨나 제목이 틀렸다고 바로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나 증거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보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