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 이구요 4일 전에 중고나라같은 어플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서류는 3장다 있구요 등록이랑 보험이 안되어 있는데 누가 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는데 찾을수 있나요? 처벌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신 경우라면 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판오토바이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와 별건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오토바이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관이 도난당한 장소에서의 cctv,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판인지 여부와 별개로 오토바이 절도행위에 대하여 처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