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진 모습들만 보아도 죄목이 엄청나게 많아보입니다. 살인교사,국고횡령,청탁 등등
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재산 몰수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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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확정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가법위반(뇌물)
재산은 이미 타 명의로 이전하여 제대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