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진 모습들만 보아도 죄목이 엄청나게 많아보입니다. 살인교사,국고횡령,청탁 등등
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재산 몰수해야하지 않나요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확정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가법위반(뇌물)
재산은 이미 타 명의로 이전하여 제대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