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 거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문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제출을 종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문서제출명령 신청 중에서 거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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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이 불가능하겠으며, 사건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증언거부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인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