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 거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상대방이 문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제출을 종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문서제출명령 신청 중에서 거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이 불가능하겠으며, 사건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증언거부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인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