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보면 홍범도 장군의 서훈을 박탈할지 검토하겠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서훈을 박탈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훈부는 친북·친일 논란 검토하여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서훈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대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의 경우,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고 2018년에는 정부에서 서훈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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