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쓰레기 봉투를 복도에 두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변함이 없네요. 건물주는 한번 대답하고 그 뒤로는 문자도 씹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1번. 쓰레기 봉투를 계속 복도에 두는 사람 해결방법알고 싶어요.
2번. 제가 저의 집 쓰레기를 저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거나 저 사람 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놓는다거나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투기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쓰레기봉투를 문밖에 임시로 두는 정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리 주체에 공용부분인 복도에 쓰레기 봉투 방치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소유자가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