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문앞 쓰레기방치하는 옆집 화가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옆집이 쓰레기를 계속 방치해둡니다ㅠㅠ

나올때마다 쓰레기를 봐서 관리실에도 말해봤지만 고쳐지지가않네요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를하고싶어도

복도2명이상 지나갈수있으면 위법이아니라는데

무슨방법없을까요ㅠㅠ

Answer 1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정도라면 관리행위로서 관리사무소에 의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외에 법적 강제력을 바로 행사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