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Question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으로 넘겨진 후 판결이 끝났습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따로 하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도 마무리되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서 형사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이 이미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