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칼로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흉기를 소지하고 공격하려는 범죄자에게 총기를 발포하면 경찰관에게 피해가 가나요? 정확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되는 메뉴얼이 궁금합니다. 경찰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총기사용을 무서워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총기 사용 매뉴얼을 보면 경찰 장비는 현행범과 맞닥뜨렸을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를 방지할 때 등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