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피고가 여럿인 경우의 판결 확정일

Question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1, 2, 3, 4 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피고 1, 2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중 피고 1이 항소를 하였을 경우

피고 3에 대한 기각 건도 영향이 미치나요?

아니면,

피고 3은 판결문 도달일로 부터 2주이내 원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 1의 항소와 상관없이 그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로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각자 다른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고1이 항소하였다고 하여 피고3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별로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피고1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피고3에 대해서는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