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자는건지 이제는 진짜 제가 놓을거같네요

Question

한달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회피형이라 쌓아놨다 터진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혼은 안할거다 너랑 내가 노력해보자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주후 갑자기 술을 만취해선 너때문에 내인생이 망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거다(말도안되는이유) 이런얘기를 하며 이혼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넌 도대체 나랑 뭘 하자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랑 잘살려고 하는거냐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거냐 (제가 챙겨주는건 다 받아먹고 정작 지가 하기싫은건 강요하지말라면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모르겠다네요? 하 어쩌자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배우자의 태도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부담을 전가하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언행과 태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이혼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계 회복 여부를 본인 의지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의 본질을 공동생활과 상호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술에 의존한 상태에서 폭언이나 비난을 반복한다면 이는 혼인 유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일방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여부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
  배우자가 이혼 요구와 철회를 반복하고,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별거에 준하는 정신적 단절 상태로 해석될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혼인 파탄의 객관적 징표로 축적됩니다. 향후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 논의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당장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본인의 생활 안정과 정신적 안전을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폭언, 만취 상태의 언행, 이혼 요구 발언 등은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구체적 변화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태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는데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