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대금을 받고 일방적으로 아이디를 회수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외 방법은 없나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자발적 환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만 원은 소액사건심판 대상이므로 민사소송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가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카톡 아이디, 이체 내역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분할 환불 약속, 믿어도 될까요? 약속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