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했다고 하던데 상용화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Question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라고 불리우는 CBDC를 실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상용화시 카드나 현금은 없어진다고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러한 화폐가 정착된다면 좋은 점은 무엇이며 부작용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해의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1:1로 교환되는 것이며 중개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등이 있는 카드보다 경쟁력이 있어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면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고 송금이나 결제가 원활해 지며 신뢰성과 자금 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장용으로는 개인의 사용이 전부 중앙은행에서 알수 있으며 혹시라도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할때 전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숙치 않은 고령인들에게는 사용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원화가 충분히 잘 통용되고 있고

송금, 입금 등 어떤 문제도 없기에

CBDC가 발행된다 하여도 원화 시스템 보다

우위에 있는 지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상용화되더라도 당장 카드나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장점은 결제 비용 절감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 강화,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이 있고, 단점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 금융 시스템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현금과 카드를 즉시 없애기보다 효율성을 보완하는 공존 형태로 시작될 것입니다. 낮은 수수료와 신속한 거래가 큰 장점이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사이버 보안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CBDC는 화폐의 프로그래밍 시대를 열어줄 것이며,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결제 비용 절감과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은행 예금 이탈과 개인정보 이슈가 논쟁 대상입니다. 상용화되더라도 현금과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모든 거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세금도 완벽히 걷어가고 통제도 쉽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CBDC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현금을 주고 받으면 당사자들끼리 입닫으면 거래를 숨길수도 있습니다. 근데 CBDC거래가 되면 모든게 블록체인상 위에 거래되고 우리의 거래액 남은 잔액들 다 쉽게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게 우리가 이정도 까지 알려줘야할 의무도 없으며, 정부는 이런 고급정보를 절대 그냥 두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래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카드로 바로 결제 되고, 계좌이체로 바로 됩니다. 굳이 블록체인을 거쳐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부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통제할 권한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성 또한 뛰어나구요. 하지만 디지털 특성상 모든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중앙 장부에 기록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감시하거나 자산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