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Question

21년 9월 3일 실입주를 했는데 잔금을 치루던 날에 확정일자를 받은 듯 합니다. 잔금을 8월 10일 치뤄서 등기부등본 상 조회되는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0일이고 초본 상 전입신고 일자는 실 입주일이었던 2021년 9월 3일로 조회가 되는데 ,,

1. 현재 허그안심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이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상이할 경우 선순위건 자격이 소멸되나요 ?

2. 확정일자 조회 시 임대차 계약은 2021년 9월부터로 조회되기는 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의 날짜가 다른것은 문제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가 없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쉽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9/3일에 하셨다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서도 그 효력은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발생되는 9월 4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일자 전으로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임차권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 이후로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아무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보다 늦게 9월 3일에 받았기때문에 9월4일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주거와 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고 자동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중 나주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2021년 9월3일 전입신고 했다면 2021년 9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의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대항력이 적용않되는것은 아닙니다.

다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전입신고가 늦으니 전입신고한날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8월10일에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한 9월 3일 익일 0시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