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자사기로 저도 처벌이 되나요?
2. 제계좌로 사기를 치진 않았습니다
3. 그사람한테 제계정으로 사기칠거냐고 물어보니까 안칠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구매자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