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위해 사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Question

국민 신고 앱을 이용하여 사진 등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신고를 위해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힌 사람이 초상권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공익적인 목적의 신고를 위해 증거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범죄신고는 불가능해지고 증거확보도 불가능하게 되겠으므로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