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음식점인걸 알고 돈을 안내면 괜찮다고?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손님이 이 가게는 영업허가도 받지 않는 무허가 점포라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가게주인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점포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는 무허가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되고, 손님은 공갈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