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이사(비거주자)에게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어떤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근무 중인데 비등기이사(현재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무보수 이사) 에게
사이닝보너스를 1억 정도 지급할 예정 입니다.
혹시 지급 시 원천세와 회계처리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문제와 회계상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거주자인 비등기이사가 일정기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무보수로 하는 대신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기간동안 안분하여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비등기이사가 국외에서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등기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8.03.20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2020.07.28
[질의]
1.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법령해석과-411], 2019.02.20
[질의]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청법인의 북미지역본부 사업서비스 및 전반적인 리포트를 담당하는 미국 거주자를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함
- 동 미국 거주자는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신청법인과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