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음악 그대로쓴 한국노래 저작권문제가 어떻게댓는지 궁금해여?

Question

예전에 해외의의 어느나라 음악과 리듬이 완전히 동일햇던것으로 문제가 됏다는 이슈를 본적이 잇는데여.

직접거론은 안하는게 나을것같아 그냥 궁금한것은 그런 한국노래들이 이후 저닥권 문제로 이슈된것이 업는지 궁금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표절로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나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외 저작권자가 국내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침해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저작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